Q. 자동차보험 한도 조절만으로도 형사 기소면제가 가능하다? YES

반만 맞았습니다.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인배상2는 
의무로 구성해야 하는 대인배상1의 초과액까지 보장합니다. 
이를 "무제한 한도로 가입하고 대물배상까지 1천만원 초과하여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해집니다.

다만, 
 (1) 피해자가 사망하면 한도 무한이라도 공소제기되며, 
 (2) 음주 운전이나 도주 운전 등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예외 없이 공소제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