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같은 보험사의 고객끼리 분쟁이 났을 때
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과실기준 쌍방과실 기본과실
Q.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총 250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가 정해져 있어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대로, 일방과실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고에서 일부러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런 일방과실 기준이 더욱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법조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죠. (https://accident.knia.or.kr/execu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