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민식이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스쿨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

-처벌
사망시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상해시 운전자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주요내용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운전자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특약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