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유발 시 발생하는 책임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대로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년의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